교육부, 학부모 안심학년제 목적 지원
바닥 난방·개수대 설치 등 혁신 구상

목표 교실 1만곳 중 2570곳만 진행
9개 교육청은 사업 실적 20% 미만
“질병 예방 등 의미… 교육부 관리해야”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는 ‘초1 교실 개선 사업’이 교육부의 당초 목표의 4분의1가량에 그쳐 진척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의 ‘의지 부족’에 따른 결과다.

2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전국에서 2570실이었다. 교육부는 전국 초1 교실의 50%인 1만여개 교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목표의 4분의1 수준만 사업이 진행된 셈이다.

초1 교실 개선 사업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학부모 안심학년제’의 일환이다.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을 돕고 학습·안전·돌봄의 책임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존 교실에 바닥 난방과 개수대 등을 설치하고 놀이와 휴식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초1 교실 개선 사업을 위해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비 1500억원을 교부했으나, 시도 교육청이 이 중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은 504억원, 이 중 집행된 예산은 460억원에 그쳤다. 이은주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목적이 정해진 ‘칸막이 예산’이 아니다”면서 “각 교육청이 사업에 의지가 크지 않았거나 해당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편성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 실적은 교육청별로 격차가 컸다. 부산교육청은 교부금에 자체 예산까지 투입해 전체 1학년 교실의 84.7%인 922실을 개선했거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전체 1학년 교실의 40% 이상인 각각 277실, 330실을 개선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반면 9개 교육청은 실적이 20% 미만이었다.

서울과 인천, 경남은 자체 공간혁신 사업으로 초1 교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꿈을 담은 교실’과 ‘안성맞춤 교실환경개선’ 사업으로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708실을 개선했는데 전체 초1 교실의 25.9%다. 시도 교육청의 지난해 교부금 집행률이 낮아 교육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자체 예산 등으로 추진할 것”을 안내한 상태다.



이 의원은 “교실 안에 개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이라면서 “감염병 예방과 학생들의 학교 적응 등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교육부가 통합 관리하고 각 교육청도 예산을 더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