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목소리

故홍정운군 유족 ‘동시 취업기간’ 청원
학기 중 실습 없애고 졸업 후 취업 전환
일각선 “취업 기회 줄어들까 걱정” 반론

교사에게 산업안전전담관 역할도 맡겨
교육부 ‘안전 대책 떠넘기기’ 비판 나와

지난달 여수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현장실습 전수조사 등 안전 대책을 꺼내들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뚜렷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 홍정운군 등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은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3학년까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마친 뒤 취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다.

피해자 가족 모임은 학생들이 3학년 2학기 11월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12월을 ‘고졸 취업 준비기간’으로 정해 학생들의 취업 활동이 이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을 확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졸업 후 취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실습 폐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질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담당하는 현장실습 제도는 사고를 막을 근본 대책이 없다”면서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졸업해 취업한 뒤, 기업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실습 폐지가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좁힌다는 반론도 끊이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6일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실습을 폐지하면 학교와 기업의 징검다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이 현장실습의 안전을 학교와 교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직업계고 교장이나 취업지원부장 등 교원이 산업안전 관련 연수를 받아 현장실습 기업의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인데, 교사가 형식적인 연수를 받아도 산업안전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교사들이 도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A교장은 “교사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매일 24시간 현장을 살펴볼 수는 없다”면서 “점검을 마친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학교가 책임지는 셈이라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달 중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들은 이번 사고로 지원자가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A교장은 “정부가 나서서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직업계고로 보낼 것”이라면서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할 정부의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