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에 방안 마련 요청, 제도개선 공유도

교외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실종돼 결국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 일가족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서 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다음 달 중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교육청 학생관리 사례를 참고 사례로 공유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가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교외체험학습 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도 열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올해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지역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된 조양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학교에 신청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도 조양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가 이를 신고했다. 경찰 수색 끝에 이날 완도 해상에서 가족 일가가 탄 차량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