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폐지수순→尹정부때 부활
소송전에 인기 뚝… 학생 등 대혼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새 정부 들어 부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다양한 학교유형 마련을 위해 자사고 제도를 존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어 온 자사고의 형편이 크게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2016학년도 1.94대1이었던 서울지역 자사고(전국 선발 하나고 제외) 일반전형 경쟁률은 2020학년도 1.19대1, 2021학년도에는 1.09대1까지 떨어졌다. 서울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가 소송에서 이기면서 지난해 경쟁률이 1.3대1로 반등했지만, 하락세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위해 시행령을 재개정하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놓고 벌어졌던 혼란이 반복할 가능성도 크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진행 중이던 자사고 평가의 항목을 바꾸면서까지 자사고를 없애려 했다. 이어 2019년 서울 자사고 8개교 지정을 취소하면서 2년 넘게 소송전을 치렀다.

교육감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평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었지만, 시행령이 다시 부활하면 5년 단위의 재지정 평가도 부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 폐지 프로세스가 있고 복원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해서 새 정부에서 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연말까지 정리되는 걸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연말에 내놓을 고교체제 개편안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 정책을 도입한 이래 자사고는 정치적 입김에 따라 춤을 췄다.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자사고를 흔든 탓이다. 자사고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고, 자사고 재학생과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오락가락 정책 탓에 여전히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