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분쟁’ 서울외고, 서울공영형 사립학교 2호

‘학교 법인분쟁’ 서울외고, 서울공영형 사립학교 2호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03 17:58
수정 2022-10-0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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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4년간 매년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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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외국어고(학교법인 청숙학원)가 2025학년도까지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가 최근 서울의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임원 일부를 교육청 추천으로 선임하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다. 사립학교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지난해 충암고가 처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는 2026년 2월까지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의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해 매년 3억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공영형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학교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교직원 전문성 향상 계획 수립·운영 등이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청숙학원은 임원 간 분쟁으로 소속 학교인 서울외고의 학교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며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사학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2022-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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