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제도 개선’ 힘싣기 포석
초중등용, 대학용 전환 기반 마련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감사원 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잘못 교부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려는 감사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내국세는 늘어난 반면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고등·평생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회계는 현재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 세입 중 일부를 활용해 조성된다. 특별회계는 대학 자율혁신, 지방대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인재 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선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별회계가 도입되면 당장 교육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면 무상교육, 학습격차 해소, 노후 건물 신축·냉난방기 등 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육 확충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공개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