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수급계획 다음주 발표

“학생 감소·디지털 인재 양성 감안”
대학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 확대
신규 채용·양성기관 정원도 조정

교총 “미래교육 포기하는 것” 비판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수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인데, 당정이 교원 감축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교원 양성 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비 교사들을 길러내는 사범대 등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주 교육부가 발표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교원단체와 예비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가 필수”라며 “이를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한 경우 일반대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 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