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비판
“자사고 진학 위한 사교육 늘어날 것
학업성취도 정보 제공, 서열화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과 관련해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교 입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통계청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중학생의 1.7 배였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지적이다.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 대비 특정 학생의 성취율 등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되었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함께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유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