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학생인권 모두 존중·보호받아야”

“교권·학생인권 모두 존중·보호받아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28 00:28
수정 2023-08-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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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공약실천 최고 등급 ‘SA’ 달성
인공지능 챗봇 도움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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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지방 교육 재정 분석 최우수 교육청’으로도 선정됐다. 충남교육을 이끄는 김 교육감과 교육청 공직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김 교육감은 최근 교권 추락 등의 이유로 충남도의회에 폐지가 청구된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사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개념이 아니고 모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교육감이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일문일답이다.

-3선 교육감으로 취임 1년 성과를 꼽는다면.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총괄하는 ‘학력 향상 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행복 교육을 위해 충남형 미래학교(IB학교, 혁신미래학교)도 새롭게 출발했다.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챗봇(ChatGPT) 활용 도움 자료도 개발해 학교에 보급했다. 이 밖에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 개소와 ‘유아교육 남부 체험교육원’ 개원 등을 통해 평등한 충남교육의 여건을 마련했다.”

-주요 공약 추진 상황과 공약 추진에 어려운 점은.

“‘아동학대 온라인 통합 지원시스템 운영’ 등 65개 공약 평균 추진율은 41.3%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진의 꿀벌도서관과 청양의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등 지역 균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다만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어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기보다 적정한 교원 수급을 고민해야 한다.”

-‘충남미래교육 2030’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와 학생수 감소, 지식 격차 등 ‘교육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생태환경, 디지털, 교육협력 등 5대 전환과제를 설정하고 진행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설립하고, 무학년제 교육과정 자율학교와 미래형 작은학교 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 대처를 위해 충남 교육공동체 모두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헌 결정을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모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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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주도성을 깨우는 수업 혁신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9월에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연다. 이를 통해 미래 교육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교육활동도 교육과정 전 영역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수학 여행비’와 다자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지원금’도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2023-08-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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