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교사·시민 2000명 조사
교사 79% “서이초 같은 일 겪어봤다”
70% “학부모와의 관계 가장 어려워”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응답 교사 가운데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어렵게 한다고 답했고,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21.2%),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16.1%)이 뒤를 이었다.

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관계에 대해 70.1%의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여성(72.6%), 20대(76.4%), 서북권(77.0%), 초등학교(86.3%), 담임(73.8%)에서 전체 응답 대비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교사들과 시민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당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 교사 98.7%, 서울 시민 83.6%는 이런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꼽았다.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