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안하는 교육과제 발표
“유보통합 등 재정확보 주요 과제
학생인권법·적정 교원 배정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논의되는 교육 재정 축소 방안이 실제로 반영된다면 2년 후 교육 재정이 2조 5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응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재정·교원·학생 인권 등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8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영유아보육 재정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각종 세입 재원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자, 세입이 축소될 경우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경비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교육 재정에 활용되던 세입이 개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의들이 모두 실현되면 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2025년에는 4441억원, 2026년에는 2조 5552억원까지 축소된다는 게 교육청의 추산이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교직원, 학교 신·증설과 각종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는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와 전입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유보통합, 돌봄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곧 저출생 대응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보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 정원 배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만나 이런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