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2022교육과정 맞춰 전형 운영 땐
정시 비중 40→30%로 완화 가능
대학 80여곳에 총 580억원 지원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개편에 맞춰 대입 전형을 준비하고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학 약 80곳을 선정해 정부가 총 58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서울 16개 대학이 대입 전형 운영을 개선할 경우 정시 비중을 30%로 낮출 수 있어, 대학들이 정시 비율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올해는 8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기본사업(공통)과 자율공모사업(선택)으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사업은 약 80개교에 521억원을, 자율공모사업은 약 16개교에 57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맞춰 개편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형을 설계했는지 평가한다. 블라인드 평가, 이해관계자 회피, 퇴직 입학사정관 학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대입 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자율공모사업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신설됐다.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3~4개교씩 총 16개교를 선정한다.

특히 ‘정시 40%’를 적용받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될 경우 대학이 원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4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올해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앞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서울 시내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정시 40%’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축소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원하면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은 오는 14일까지 사전 접수하고,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