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중 유일하게 배출량 증가

국가 온실가스 저감을 주도해야 할 정부 부처들의 감축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회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배출량조차 파악이 안되면서 국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774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421만t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준배출량(502만t)대비 19.6%(98만t) 감소한 수치고, 제도를 도입한 2011년(473만t)과 비교해 52만t 줄어든 규모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시도교육청·지방공사와 공단·국공립대학·국립대학병원 중 중앙정부가 유일하게 2011년대비 배출량이 증가했다. 정부평가에 감축실적이 반영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중앙정부는 2011년 88만 1000t이던 배출량이 2018년 914t으로 되레 3.8% 증가했다. 기준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중앙 부처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농업진흥청, 국가보훈처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환경부는 감축량 98만t 중 71만t을 냉난방 온도 준수와 대중교통 이용, 사무실 격등제 조명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인 행태개선을 통해 감축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관심과 실천의 문제라는 것이다.

유호 기후전략과장은 “제도 시행 성과와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2020년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권장제도인 목표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지자체·공공기관처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