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간 준법투쟁 돌입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수가 인상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내에서도 2차 집단휴진(24~29일)만은 막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1차 집단휴진 하루 만에 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벌인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주 5일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2주간의 적정근무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대화를 제의해 온다면 바로 응하겠다”면서 “협의가 진전되면 당연히 2차 집단휴진은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청와대 책임론’까지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1차 집단휴진 결과 휴진율이 정부 추산 20.9%, 의협 추산 49.1%에 그치는 등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의협 지도부는 파업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의료계 안팎에선 노환규 지도부가 파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한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다. 2차 집단휴진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협 지도부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기보다 돌아가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의협의 반응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의료계 현안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관련 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대립에서 대화로 국면 전환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집행부가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휴진과 관계없이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은 의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일 휴진한 5991개 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불법 행위가 확인된 의원만을 선별한 뒤 15일간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