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학 육성 정책 배경은

중국은 중의약 연구·개발(R&D)에 한 해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지만, 우리나라의 한의약 투자 규모는 중국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한방제제 시장은 2800억원 규모로, 전통의료인 제도가 없는 일본(1조 5000억원)보다도 낮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은 한의 진료 체계를 정비하고 영세한 한의약 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완대체의학(전통의학)에 주목해 앞다퉈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학전략 2014~2020’을 발표하고 전통의학의 관리와 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은 2001년부터 국립보건원 내 국립보완통합보건센터(NCCIH)에서 5년 단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전통의학을 활용한 심신치료법과 천연물 의약품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약초 시장은 세계 생산량의 25.29%로, 유럽(26.04%)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중국은 국가 핵심 5개년 정책 목표에 ‘건강한 중국건설’을 위한 중의약 발전 계획을 포함했다. 중의약을 국제 표준으로 선점하고자 관련 제도를 만드는 한편, 5년 만에 중의약 R&D 투자 규모를 2배나 늘렸다.

반면 우리나라의 한의약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시장은 영세하고 건강보험 적용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다. 전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지만, 한국은 첩약 중심 처방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으로 중국과 달리 양·한방 협동 진료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의약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정부의 지원이 모두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