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어기면 지원 못 받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이들은 1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14일간 격리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에 이르는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람은 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난 1일 처제와 식사를 하는 등 수칙을 어긴 15번 환자(43·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환자와 함께 식사한 20번 환자(42·여)는 당시 자가격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수급이 가능하다. 20번 확진환자는 15번 환자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자가격리돼 5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7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사업주는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주 계좌로 지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