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흔들리는 ‘단일대오’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현장 조사

의협 주도 휴진 참여 10%대에 그쳐
“무기한 휴진 협의 안돼” 불만 터져
임현택, 사전 논의 없이 불쑥 발표
박단 “임, 입장 표명 때 신중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부에선 “협의되지 않은 얘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의협이 주도한 ‘18일 집단 휴진’ 참여율이 10%대에 그치고 20일 출범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에도 전공의 대표가 불참할 것을 거듭 밝히는 등 의료계의 ‘단일대오’에 금이 갔다.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아 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19일 최종 기각됐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현장 조사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소송전 ‘완패’와 내부 반발, 정부의 강경 대응까지 맞닥뜨린 의협이 ‘사면초가’에 처한 모양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내린 결론과 같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인원 1540명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극적 반전’이 나오기를 기대하던 의협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강경 대응도 계속됐다.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의협회관을 현장 조사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한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전날 의협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해산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내부 잡음도 불거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27일 무기한 휴진’ 결정을 전날 집회에서 처음 들어 당황스러웠다”면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회장들과 회원들은 임현택 의협 회장의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의협은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의협 대의원회는 물론 상임이사들과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깜짝 발표’였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차대한 문제를 (임 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시도회장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막무가내라고 비판하면서 똑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소셜미디어(SNS)에 “임 회장은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면서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거듭 드러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에서 의료계를 규합할 협의체인 범대위를 20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단일 창구를 통해 정부와 대화하자는 구상이지만 전공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협상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