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의견 차만 재확인

의료계 “당정, 사태 해결 의지 없어”
與 “당분간 회의 중단하고 휴지기”
‘대화 문’ 닫혀 의정갈등 해 넘길 듯
무용론 확산… 협의체 재개 안갯속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협의체에 참여해 온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회의를 끝으로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협의체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대화의 문’이 닫히면서 의정 갈등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더이상의 협의가 의미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에 대해 확실한 태도 변화나 정책 변화를 보여 준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0일 출범 이후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해법을 모색했으나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의료계 단체의 협의체 탈퇴를 촉구하는 등 와해 시도도 끊이지 않았다.

내년 1월 의협 새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전망은 안갯속이다.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 중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그나마 ‘대화파’에 가깝지만, 이들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강 비대위원장은 통화에서 “야당도 들어오지 않고 정부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데 협의체를 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다. 김 회장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