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땐 10년 뒤 예산 40조 부담

기초연금 40만원 땐 10년 뒤 예산 40조 부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16 18:04
수정 2018-12-17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는 지방이 부담… 재정 타격 불가피

‘용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 줄어들 우려

국민연금 재정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올해 12조원 규모인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뒤엔 40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초연금은 지방비 23%를 매칭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첫해 국비는 20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 77%, 지방비 23%를 조합해 마련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27조 1000억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1조 8000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14조 7000억원이다.

2026년에는 국비 28조 6000억원, 지방비를 매칭한 총예산이 37조 1000억원이 된다. 이런 식이면 10년 뒤인 2028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예산이 4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 가운데 9조원은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빠듯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4년 “기초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집단 반발했는데 이런 예산 파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37만 500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면 ‘용돈연금’을 타기 위해 굳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가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은 가입자는 2013년 17만 9440명에서 2016년 20만 7751명으로 늘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