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는 지방이 부담… 재정 타격 불가피

‘용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 줄어들 우려

국민연금 재정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올해 12조원 규모인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뒤엔 40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초연금은 지방비 23%를 매칭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첫해 국비는 20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 77%, 지방비 23%를 조합해 마련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27조 1000억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1조 8000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14조 7000억원이다.

2026년에는 국비 28조 6000억원, 지방비를 매칭한 총예산이 37조 1000억원이 된다. 이런 식이면 10년 뒤인 2028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예산이 4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 가운데 9조원은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빠듯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4년 “기초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집단 반발했는데 이런 예산 파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37만 500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면 ‘용돈연금’을 타기 위해 굳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가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은 가입자는 2013년 17만 9440명에서 2016년 20만 7751명으로 늘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