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국회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안 졸속 추진
사회복지현장 혼란에 빠뜨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상임대표 권태엽)와 한국시니어클럽,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기관만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아닌 사회복지 전체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 13개 단체가 함께 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권태엽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적은 예산에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등한시 하고 시범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에게 사회복지영역을 내주어 운영하게 해놓고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나아가 이제는 공공의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복지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부도덕한 시장이라 매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이유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권 상임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떠밀리듯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