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 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의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의협은 참석 대상자 200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삭발식을 거행한 이 회장은 “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 행동을 시작할 때다. 다음주 초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 대학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2025년 증원폭을 내놓기로 했다. 상황은 긍정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지지도가 높고 여야도 다수의 의원이 한목소리로 찬성하는 상황이다.의협은 9.4 의정합의 원칙 준수와 충분한 합의 진행을 요구했다. 2020년 9월 4일 맺은 의정합의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응해 집단 진료거부를 단행한 바 있다. 이때도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낮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거부가 맞물려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키웠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했고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쳤다.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역할이 영향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2020년과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턴, 레지던트 등이 참여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2일 첫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지만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25일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지만 통일된 목소리를 낼 만큼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