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7만 3000명 대상 조사
3명 중 1명 “비효율 절차 간소화 노력 없어” 비판
‘실무자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10%에 불과

공무원들이 경직된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여주기식 가짜노동’을 꼽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관료제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지방직 공무원 7만 37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5명 중 1명(22.1%)은 공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등 외부적 요구 대응’(20.5%),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16.1%), ‘조직·인사 관리의 비효율’(11.2%) 순이었다.

또 2명 중 1명(48.1%)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원인으로 ‘불필요한 문서(보고서) 생산’을 꼽았다. 1점(전혀 아니다)~7점(매우 그렇다)으로 점수화했을 때 4.6점이었다.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 보고·결재 절차를 더 중시함’(4.4점), ‘비생산적 회의’(4.3점)가 뒤를 이었다.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는 하루 평균 1.27시간(76.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31.2%)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형식적인 문서를 만드는 데 쓴다고 답했다. 형식적인 회의에 낭비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0.93시간(55.8분)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실무자들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3명 중 1명(32.3%)은 실패 시 책임 소재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상명하복의 경직적인 조직문화’(26.3%), ‘직급에 따른 관점 차이’(18.6%), ‘창의적 아이디어 부족’(6.8%) 순이었다.

실무자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이들은 ‘공직 내 다양한 업무 평가의 중복성’(4.6점)과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4.6점)로 인해 가짜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3명 중 1명(36.5%)은 조직이 비효율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인사 운영에 혁신이 필요하다’(4.8점)고 인식했으며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4.4점)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