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기자간담회
“주 4.5일제, 정부 재정 지원 필요”
“부대비용 증가, 버틸 기업 없을 듯”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주 4.5일제와 관련해 “일률적인 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4.5일제 도입으로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 연장 및 야간수당 등 부대 비용이 모두 올라간다. 이를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지불 여력을 본다면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부담도 있고 이미 고용 안정을 가진 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 중이다.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과 관련해 “계속 검토 중이지만 돈 문제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시범사업을 해보니 이용자의 84%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