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경기록-사실조회서 동일 협조자가 입수해 건넸다

출입경기록-사실조회서 동일 협조자가 입수해 건넸다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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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의 협조자 신원 특정…소재 추적해 진위 규명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를 입수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협조자가 동일 인물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3건의 문서 중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위조해 국정원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나머지 2건은 유씨가 2006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과 이를 발급한 적이 있다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국정원은 3건의 문서 중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 및 답변서와 달리 사실조회서는 대검찰청과 외교부, 선양 총영사관 등 공식 외교경로를 거쳐 입수했다고 주장해 국정원 직원 또는 협조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번호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번호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또다른 국정원 협조자가 허위 사실조회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검찰은 이 영사와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건의 문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 동일 인물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김씨를 통해 답변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인물로 나머지 2건의 문서 위조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증거 위조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김 과장은 물론 이 영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조 의혹을 받는 3건의 문서와 관련해 “위조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위조로 판명된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2건의 문서의 진위 및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협조자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판단,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이 협조자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답변서 위조에 관여한 김씨와 김 과장을 상대로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국정원 수뇌부가 증거 위조를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보고는 받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공수사국 등 국정원 지시·보고 라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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