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쫓느라… 檢, 민생 사건은 뒷전

유병언 쫓느라… 檢, 민생 사건은 뒷전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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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인천·광주·부산 침몰 사고 이후 미제 사건 급증… 유씨 아내·동생 구속 기소

전국 주요 검찰청이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73)씨 검거와 해운·항만업계 비리 수사에 총력을 펼치면서 민생과 직결된 일반 형사 사건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각각 별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폭행·사기·횡령·배임 사건이나 고소·고발 관련 미제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해운업계 비리와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제 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고 발생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 1~3월 인천지검의 한 달 평균 미제 사건은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 사고(4월 16일) 이후 4월 말 4936건, 5월 말 6099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유씨 일가 수사를 위해 21명 규모로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을 꾸렸지만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피가 길어지면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현재 검거팀엔 검사와 수사관 110여명이 배치돼 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도 업계 수사 도중 현직 국회의원인 박상은 의원의 비리 연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올 1~3월 평균 1972건이던 미제 사건이 지난달 3527건으로 78.9% 증가했고 목포지청도 평균 679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68.6% 늘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역시 지난달 미제 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 2443건보다 60.7% 늘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20억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유씨의 아내 권윤자(71)씨와 동생 병호(6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 고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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