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무원·공공기관 연구원·IT 업체의 ‘부패 먹이사슬’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무원이 ‘통피아’(통신+마피아) 비리 창조를 거들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미래부가 정보기술(IT) 신사업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을 놓고 ‘미래부 공무원→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IT 업체’로 이어지는 부패 사슬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대표 김모(4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인 NIA가 발주하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18개 업체로부터 2억 7000만원의 뒷돈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강씨 등은 IT 관련 협회 두 곳을 설립해 업체들로부터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2600만원까지 회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 또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씨 명의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사를 설립해 NIA를 통해 지급되는 출연금 12억 10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F사를 통해 NIA로부터 직접 과제를 수주하거나 사업을 따낸 업체들이 F사에 재하도급을 맡기는 방식을 썼다. 정상 거래로 위장하려고 허위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가는 등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 융합 사업과 관련해 NIA 업무를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인 이 사무관의 경우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강씨 등이 설립한 협회가 맡을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요구하고 강씨로부터 모두 9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두 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내 한 구청에서 IT 업무를 담당했던 박 주무관도 NIA 개발 과제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1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부와 서울시의 공무원이 감독 권한을 이용해 NIA와 IT업체의 ‘갑’으로 군림하며 뒷돈을 받아 챙겼다”면서 “국가 재정을 축내고 공직 기강을 저해하는 공공부문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