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작 국가보조금 65억 챙겨

경기 평택항에서 운영 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채는 등 해운 비리를 저지른 컨테이너 부두 관리업체 관계자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도하에 이뤄진 이른바 ‘해피아’ 비리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이명신)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 국가보조금 6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해수부에서 4급으로 퇴직한 박씨는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했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박씨 업체는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2011년 운영 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이용해 수입을 51%로 조작, 보조금 28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37억원을 챙겼다. 함께 구속 기소된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대가로 물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