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무식서 밝혀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종교적 열정에 모든 것을 바치는 성직자와 같은 마음으로 사법부 사명을 달성하는 데 헌신하자”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많은 민주국가에서 호도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재판의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이제 재판절차, 인사운영, 심급제도, 법원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의 새로운 기능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분쟁은 1심에서 끝내고 상소심으로 가는 사건은 예외적 일부에 불과한 선진 사법의 모습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당사자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신뢰의 터전”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신뢰의 탑이 작은 사건 하나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고 무관심해하지 말고 정당성을 항상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