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메르스 회견’ 고발사건 수사 배당

검찰 ‘박원순 메르스 회견’ 고발사건 수사 배당

입력 2015-06-15 23:13
수정 2015-06-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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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한 의료인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문제가 된 기자회견 때 박 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달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박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박 시장은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천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의심 증상이 시작된 시기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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