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000건 진행 단계 제공도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1만 2000개 사건 전체의 진행 단계가 4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1년 이상 대법원에 장기 계류된 사건의 경우 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대법원은 4일부터 상고심의 심리 단계별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건 당사자도 접수일과 재판부 배당, 제출 서류 정도만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은 당사자 출석이 아닌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간 심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이에 별다른 통지도 없이 선고가 여러 해 동안 미뤄지며 당사자 권리구제에 실패하기도 해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사건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사건이 ▲주심 대법관의 검토 단계인지 ▲재판부(소부)의 검토 단계인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인지 등을 알릴 계획이다.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외국의 입법례·판례 유무’ 등 장기 검토하는 사유를 밝히고 접수 2년이 넘으면 지연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이달 15일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선고 1시간 이내에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국민이 대법원의 판단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