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 변화 관심

대법원이 9월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 출신 남자 법관’ 중심인 현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24일 이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법관이 26명이고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가 각 4명이다. 판사 중에서는 남성이 25명이고 여성은 1명만 추천됐다.

이번 추천인 명단에는 심상철(58·12기) 서울고법원장, 유남석(59·13기) 광주고법원장, 성낙송(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기광(61·15기) 울산지법원장, 김기정(53·16기)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들이 추천됐다. 여성으로는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선수(55·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이, 학계에서는 윤남근(60·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재형(51·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6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총 14명의 대법관 중 서울대 출신과 남자가 각각 12명이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