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받은 현직 부장판사 휴직… ‘수딩젤 위조’ 판결 로비 가능성

이르면 금주 소환… 대가성 조사
브로커 만난 또다른 판사 등 수사

검찰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면서 정 전 대표의 법조 로비 수사가 법원을 향하고 있다. 해당 판사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해 정 전 대표가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와 고가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를 공짜로 넘긴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당초 김 부장판사는 중고차 구입 대금으로 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정상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 5000만원이 다시 김 부장판사에게 돌아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 쪽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 측 가족 계좌로 전달된 단서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도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며 대법원에 청원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김 부장판사에게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 발령을 내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원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15년 말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당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정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앞두고 김 부장판사와 접촉해 담당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고 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정 전 대표 관련 사건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인기 품목이었던 이른바 ‘수딩젤’의 위조제품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 측의 로비 시도가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른 판사들에게 쏠린 의혹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임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의 항소심을 배당받은 뒤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