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 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변호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2017. 02. 27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법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가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현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중대 법률 위반을 해놓고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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