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관여’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관여’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3 10:38
수정 2017-07-03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순실(61·구속)씨의 한 때 측근이었던 CF감독 차은택(48·구속)씨의 대학원 스승이다.
이미지 확대
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16 연합뉴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체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