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동성애 옹호’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대법원은 15일 낸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린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공식 입장을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입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래서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제시된 의견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 문제 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2∼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군인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과 동성결혼 불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성애, 동성혼 관련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많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이던 2012년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부분을 문제 삼는 등 비판적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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