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년 가까이 붙잡고 있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과 신윤균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 살수차 운전요원이던 최모·한모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단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 전 청장과 신 전 단장, 그리고 당시 살수차 운전요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진 뒤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유족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구성한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 그리고 신 총경과 살수차 운전요원 2명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전 청장의 경우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살수 승인, 혼합 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등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현장지휘관과 살수차 운전요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경에게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최 경장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최 경장은 민중총궐기 때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살수차 운용지침과 달리 백씨의 머리에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해 서서히 상향하는 등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의 경우에는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과 살수차 운전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