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명호 구속 기소… 우병우 세 번째 영장 청구 주목

檢, 추명호 구속 기소… 우병우 세 번째 영장 청구 주목

입력 2017-11-22 22:56
수정 2017-11-22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22일 기소함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와 세 번째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이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추 전 국장에 대해 배우 문성근, 개그우먼 김미화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에게 방송 하차 등의 불이익을 주고,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관련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낼 경우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