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가장… 사법부 독립 수호해야”

구속적부심 석방 등에 대한 여론 우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난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적폐청산’ 수사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자 정치권과 검찰 등에서 법원을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내부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내부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높았던 이 전 대법원장이 더욱 그립다”며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든든히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고민할 때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창구 전 대구고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