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ㆍ행정처 다수 배치…전국 판사 979명 인사 단행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법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등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인사다. 사법개혁을 주창해 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지지기반으로 평가되는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등에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취임한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글쓰는 판사’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역시 인권법연구회원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론을 견인한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는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전신) 출신 송오섭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발령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