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여부, ‘공’은 이제 검찰총장에게

이명박 구속 여부, ‘공’은 이제 검찰총장에게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3-16 14:38
수정 2018-03-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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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팀 문무일 총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
구속·불구속 장단점 포함 .. “충실히 살펴보겠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16일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문무일 총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15일 대검찰청 청사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앙다문 입에서 여러 고민이 느껴진다. 연합뉴스
15일 대검찰청 청사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앙다문 입에서 여러 고민이 느껴진다. 연합뉴스
문 총장은 조사결과와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보고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일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실 등을 제외하면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는 방안(1안)과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2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어느 한쪽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문 총장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두루 검토할 수 있는 판단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대검찰청에 약식 상황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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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후 15일 오전에는 잠시 휴식한 뒤 오후부터 조서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지검장에게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상의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여부는 내주 초쯤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16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신병처리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와 더불어 이미 증거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측면 등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까지 두루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총장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이 선거나 대외 이미지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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