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심리적 압박하고 외부에 보여주기용

임, 기소 후 법원에서 법리다툼 집중할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데 이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이후 임 전 차장을 계속해서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임 전 차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임 전 차장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임 전 차장을 구속한 다음날인 28일부터 연일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을 한차례 연장했고,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은 15일이다.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이 진술을 거부하는데도 검찰이 계속 부르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떤식으로든 압박해서 임 전 차장의 입을 열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본다. 외부에 보여주기 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임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넋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소할 때까지 계속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매일 부른다는 건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어떻게든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없어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규진의 업무수첩, 임종헌 USB 문건 등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연일 계속되는 조사에도 관련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아려졌다. 변호인도 입회하지 않는다. 변호인이 구치소에서 임 전 차장을 면회할 때도 법리 관련 이야기를 주로 나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측은 구속 직후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된 이상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다른 검사는 “한 전 총리도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승부한다는 전략으로 첫번째 기소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냐”며 “법원 사정에 밝은 임 전 차장도 법정에서 법리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