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외에 정치 관여·횡령 혐의도

기무사 자금 3000만원 무단 사용 의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참여연대 등에 보낸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 혐의 외에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 전인 2016년 10~12월에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방안’ 등 문건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18차례 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과 광고도 54회 게재하는 등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보다 앞선 2016년 7~9월에도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유포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기무사 자금 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2016년 3~5월에는 기무사 계획예산과장에게 지시해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 30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