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 재판 개입 혐의

檢, 이르면 이번주 고영한도 공개소환
가담 정도 적은 대법관은 비공개 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지난 6월 수사가 시작한 이후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주말 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와 청와대, 관련 부처를 오가며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중간책임자’ 역할을 했다면,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2차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의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선 법원의 과거사 소송을 취합한 ‘일제 식민지 시대 관련 과거사 사건 계류현황’ 문건도 준비해 간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 박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한성·민일영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1차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서 재판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하고 조사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은 죄질이 중한 만큼 공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법조비리 무마, 전교조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소환될 전망이다. 고 전 대법관 소환이 마무리되면 양 전 대법원장이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