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에 오를 법관은 누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토를 의결하면서 탄핵 대상에 오를 법관들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가 필요한 판사들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거론하는 법관으로는 권순일 현 대법관을 비롯해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수차례 등장한다.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와 접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권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2013년 9월경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나 재판 지연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해 12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1차 공관회의’에 참석해 재판 지연을 놓고 논의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이민걸 부장판사 역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 축소를 위한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을 판사들에게 지시하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규진 부장판사로부터 일명 ‘이규진 업무수첩’을 확보해 상부 지시사항을 파악해 왔다. 이규진 부장판사의 임기는 내년 2월 만료돼 시민단체들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법관 사찰이나 재판 거래 관련 각종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