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리 은폐·전교조 재판개입 등 혐의

법학자·변호사, 법관탄핵·특별재판부 촉구

검찰이 사법농단의 ‘윗선’으로 꼽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공개 소환한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장에 70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 개입 등 여러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 30분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전직 대법관 공개 소환으로 박 전 대법관은 22일까지 모두 3차례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공모하거나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은 ‘윗선’으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이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 판사 비리 무마,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직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법관 사찰 등의 의혹에 연루돼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문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문 판사가 재직 중일 때 판결이 선고되면 파장이 있을 테니 검찰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충실히 심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문 판사 사직 후에 선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고 전 대법관은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재판 연구관에게 “재항고 사건을 파기 환송할 방안을 검토하라”며 재판 방향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한편 이날 631명의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의혹 관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