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윤석열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돼”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윤석열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29 16:05
수정 2020-11-29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죄 성립되기 어렵다 결론”

“윤 총장 수사의뢰 과정에 낸 보고서 삭제돼”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의구심 떨칠 수 없어”
秋·尹 극한 대치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가 29일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