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청부고발 의혹’ 고발되면 절차대로 검토”

공수처 “‘檢청부고발 의혹’ 고발되면 절차대로 검토”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03 13:35
수정 2021-09-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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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대검이 지난해 4·15 총선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6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에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스톱(중단)된 게 아니라 진행 중”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했으며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관실은 중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비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감찰·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직권남용 등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검사 사건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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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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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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