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前비서실장 16일 소환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前비서실장 16일 소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14 21:04
수정 2022-10-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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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前안보실장·서훈 前국정원장도
검찰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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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0~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노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의사 결정 체계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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