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오늘 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오늘 마무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2 06:40
수정 2022-12-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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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서울신문DB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이로써 3년 넘게 진행된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조 전 장관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별도의 변론 종결 절차를 갖도록 기일을 조정해왔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 서울신문DB
지난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변론이 마무리됐으며,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의 변론도 이날 종결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맞춰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통상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법원 동계 휴정기 등 변수가 있어 선고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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