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 욕설’ 재생 단체 대표, 벌금 500만원
재판부 “인격적으로 비하해 부정적 인상 목적”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해 재판에 넘겨진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집권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되겠느냐”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면서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지적했다.